사람냄새 나는 노트북 전문웹진

현재위치: HOME > 뉴스 > 뉴스

상기 리뷰 제품의 사양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사양 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과징금 부과

이 기사는 1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일시 : 2008-06-05 오후 12:30:26

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인텔 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텔에 대해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구매비율(MSS, Market Segment Share)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6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의 액수는 관련 매출액 확인 후 확정된다.

인텔은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PC용 x86 CPU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으며, 구체적으로 CPU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PC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 삼보컴퓨터에게 AMD사가 제조한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삼성전자에게는 2002년 5월에 삼성전자에게 AMD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2002년 4/4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그 이후 2005년 2/4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했다.

인텔사는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국내 PC 2위 회사였던 삼보컴퓨터에게도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공했다. 또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했다. 한편, 2003년 9월에는 시장지배력 및 리베이트를 이용해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탑용 64비트 CPU의 국내 출시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텔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경제분석 결과 AMD가 인텔사의 리베이트를 감안해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PC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특히, 인텔사의 행위로 인해 국내 PC 소비자들은 국내 PC 제조회사들이 값비싼 인텔사의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됨으로써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밖에 없었으며, AMD의 CPU를 선호하는 PC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제품 선택권을 제한받은 측면이 크다.

이번 사건은 2006년 MS 사건 이래 두 번째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 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 및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한 의의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 노트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