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의 배기 가스 스캔들이 촉발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폴크스바겐 사태가 촉발된 미국내에서는 관련된 합의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오는 4월 21일 최종 합의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 판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제4차 심리기일에서 2009년식부터 미국내에서 판매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안을 4월21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한바 있습니다.
4월21일에도 최종합의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가 직접심리에 나서 미국 내 운행중인 문제 차량 55만대에 대해 확인적, 집행적, 형평적 구제방법을 판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크스바겐 사태의 국내 집단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에 따르면 "브라이어 판사의 경고는 4월 21일까지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5만대 차량에 대한 환불(Buy-back) 명령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크스바겐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 보상금’을 물어야 하며 ’클린 디젤’ 허위 광고로 추가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30일(현지 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풀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FTC(연방무역위원회)는 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차량을 클린 디젤로 포장해 광고함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크스바겐 클린 디젤 허위 광고 소송의 규모는 최대 150억달러 (한화 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크스바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면과 TV광고,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클린 디젤(Clean Diesel)’을 광고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FTC는 지적했습니다. 폴크스바겐 미국 대변인은 “합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TC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합의를 진행하고 있어 예상보다 배상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2008년 말부터 미국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약 55만대입니다. FTC는 차량 1대당 보상 금액을 28,000달러로 책정, 총 배상 금액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1월에도 미국 법무부에게 민사소송을 당한바 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환경 규제를 위반하고 대기를 오염시켜 국민 건강을 해쳤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입니다.
소송 금액이 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판매된 문제 차량 한 대당 최대 배상 액수를 37,500달러로 산정하고(소송 해당 차량 총 58만대) 관련 법규 위반 건수에 대한 배상금 등을 합산, 총 9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00억 달러는 폴크스바겐 그룹 연간 매출액의 4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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