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자동차 업계, 관련 언론 모두 어수선합니다. 2016년 5월 9일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란 법이란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친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식은 ’청탁금지법’입니다.
대상자는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언론 종사자, 국공립학교, 모든 사립교유기관,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가 허용되며 강연료와 같은 사례금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이하,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부정청탁은 관련 조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되며 금품수수의 경우 100만원, 화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와 배우자,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및 배우자와 제공자의 경우 받은 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과다 강연료를 받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선물의 경우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거나 선물 대비 구매가가 터무니 없이 차이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해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간에 국회위원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된다고 잘못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국회위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예외 조항은 부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카드로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격려 차원의 식사를 제공할 때 3만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 구성원들이 지속적 친분관계를 경우이거나 질병,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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