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지난해 드론을 통해 의약품과 긴급구호물자를 배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윙’ 프로젝트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글은 호주의 한 농가에 의약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지만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근방법면에서는 아마존보다 구글쪽이 훨씬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드론의 기술력과 상관없이 드론을 활용한 사업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할하지 않는 하늘의 영역에 민간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와 통제가 중요한 정부에서 가만 놔둘리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 드론 사용을 추진하는 아마존보다, 긴급구호에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겠다고 선언한 구글이 한수 위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을 통해 배송이 가능하다면, 그 드론을 더 키워서 사람을 운송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호버바이크처럼 드론을 통한 새로운 이동수단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자동차 업체들 중에 드론 부문에 진출을 밝힌 업체들은 없습니다.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업체들마다 연구중이지만 차세대 이동수단에 드론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관련 법규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과 별개로 드론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까지는 거쳐야할 관문이 많습니다. 실제 드론이 차세대 이동수단의 역할을 할지 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하겠지만, 주목해서 바라봐야할 것은 분명합니다.
드론이 미래의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드론의 용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드론을 택배 운송과 같이 단순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힌바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드론’은 카메라를 달고 비행을 하는 초소형 무인 비행 장치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드론을 논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초소형 무인 비행기에 대한 규제입니다. RC 헬기나 무선 조정 비행기, 헬리캠 형태의 드론은 모두 항공법에서 규정한 초경량 비행 장치로 분류됩니다. 즉 항공법 제 2조(정의), 제 28조에 의하면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동력 비행장치, 인력 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 비행 장치 등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와 관련해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 6호에 의거 ’사람이 탑승하지 않이하는 것으로 150kg 이하의 무인기(RC 헬기나 비행기 해당)는 모두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항공법 제 23조에 따르면 무인 비행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항공법 제 23조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항공법 시행령 제 14조, 제 5호에 따르면 ’무인 비행기 및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 중에서 연료(배터리)를 제외한 무게가 12kg 이하이고 동력이 되는 엔진 총 배기량이 50cc 이하인 장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RC이든 무선 조정 비행기이든 드론이든 본체 기준 12kg을 넘지 않는 기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 계획 승인의 경우도 동일한데 기체 무게가 12kg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비행 계획을 수립해 국토 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12kg 이하인 무인기는 비행 계획 승인을 사전에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비행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하지만 12kg 이하의 RC, 무인기, 드론 등을 사용하는데는 비행 자격 증명 취득이 필요치 않으며 안전성 인증을 받을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물론 RC, 무선 조정 비행기, 드론 등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체 무게 12kg 이하, 50cc 배기량 이하의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외의 장소에서 최저 비행 고도인 150m 이하에서만 비행을 해야 합니다.
RC, 무선 조정 비행기, 드론 역시 항공법의 규제를 받으며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비행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필요로 할 경우 국방부의 특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또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인구 밀집 지역에서 공공의 재산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식의 비행을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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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준
행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