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드론 대부분이 12kg 이하의 초경량 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인 비행장치 신고 의무를 비롯해 비행 허가, 비행 조정자 자격증 등의 규제 사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 고도, 안전 원칙 등 몇 가지만 준수하면 드론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드론은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조정 미숙이나 날씨, 기체 결함 등의 이유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킬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드론 비행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드론 소유주에게 있으며 상해, 재물 손괴 보상 역시 소유주가 일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일상생활 배상보험에 들어둘 필요가 있는데, 일상생활 배상보험만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므로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드론에 대한 법률 제정에 분주합니다. 지난 2월 15일 미국 운수성(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드론으로 규정되는 상업용 무인 비행 장치 이용과 관련해 이전보다 훨씬 완화된 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드론과 드론 부착물을 포함한 전체 무게가 25kg 이하여야 하고 고도는 500피트(약 150미터) 이하에서 시속 160km 이하로 운행을 해야 하며 드론 조정 관련 머허를 취득한 17세 이상의 조종사가 육안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 동안 비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사람 위를 비행할 수 없고 비행에 적합한 날씨를 체크해야 하며 미숙/난폭 비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안전한 비행을 위해 정기적인 기기 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항공연맹(FAI)의 자격 제도에 따라 1969년부터 조종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96년 8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제도를 실시했고 1999년 8월 5일 무인 비행 장치 부분이 신설된바 있습니다. 협회 최초 가입할 경우 연습 조정자(Student Pilot) 자격을 얻게 되고 협회 가입 1년 후 조종자(Pilot)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도 조종자(Instructor Pilot)은 안전이 확보된 모형 비행장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지도/통제를 할 수 있을만한 기량을 갖춘 조종자로 조종자(Pilot)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매년 실시하는 지도조종자 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형 항공기 조종 자격은 FAI 산하에서 발급되는 형태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신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공상 과학 영화들이 ’2010년경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것’임을 묘사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이 된 현재에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여전히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운송 수단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미래의 운송 수단’을 130여년전 개발된 ’자동차’ 안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과 마차가 이동수단을 장악하고 있을 때, ’자동차는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거대한 쇠붙이가 굉음을 내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공포스럽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성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동차’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었던 신생업체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처럼, 새로운 이동수단 부문에서도 위험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새로운 업체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도출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포맷으로 인류의 생활을 바꾸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잃어야할 것이 많은 기득권 자동차 업체들에겐 요원한 일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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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준
행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