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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2002년 5월부터 CCC 인증을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중 강제성 상품 인증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CCC 인증은 해당되는 상품 종류가 비용 면에서 우리나라 KC 인증 대비 단순하고 훨씬 저렴하며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인증 문제가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인증 제도는 ’해외에서 엄격한 인증을 거친 제품’에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고충이 따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 규격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윌,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한 경우 그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토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범부처 인증 대표 창구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고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체감하는 ’규제 철폐’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 4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부칙 ‘별표 2 제10호’를 통해 내장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리튬 전지 400Wh/L 이하 용량을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는 ’배터리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새롭게 법령이 개정되면서부터 리튬 배터리를 내장한 대부분의 제품이 ’전파 인증’에 더해 ’배터리’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파 인증과 별도로 국제 안전 시험에 합격한 소형 2차 배터리의 안전 인증을 재차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배터리 인증에 해당하는 품목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보청기 등 일상 용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업체들은 전파, 전원 인증에 더해 배터리 CB 인증서 취득, 셀안전실험 등을 위해 품목당 수백만원의 추가 지출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배터리가 기판에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제작되기 때문에 배터리만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KC 인증 제도로 인해 많은 제품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함께 ’네 마리의 용 국가’로 불리며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4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에 따른 빈부 격차, 노동문제 등으로 구매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본형 저성장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창업 열기로 뜨거운 시기입니다. 근본적 구조 개혁이나 규제 철폐를 선생하지 못한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대규모 특구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공염불’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혁신을 이루는 심천의 모습은 우리 정부가 제조업, 노동 시장, 서비스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혁(핵심 규제를 철폐)을 서둘러야 함을 전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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