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즈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네덜란드 법원이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음반 업계의 다각적인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MP3 화일을 불법 교환한 고객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1심에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 재판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요구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네덜란드 대법원에서도 같은날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에서 최근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카자(Kazza)'를 상대로 네덜란드 저작권 보호기구가 제소한 소송에서 '카자는 카자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저작권자인 음반업계 쪽으로 기울었던 점을 생각해볼 때 이번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음반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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